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담당자 전기택 연구자 전기택/이선행/손성림
        연구기간 2018-01-01 ~ 2018-10-31 발행일 2019-01-25
        첨부파일 (보이스아이) 임신 출산기 여성근로자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_190131.pdf ( 105.84 MB )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5
        3. 연구의 한계 7
        4. 주요 선행 연구 8
        가. 국내 선행 연구 8
        나. 국외 선행 연구 12
        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14
        5.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 16
        가. 국내 사례 16
        나. 국외사례 19
        다. 국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36

        Ⅱ. 모성보호제도의 도입·활용과 근로자의 차별경험 37
        1.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결정요인 분석 40
        가. 분석자료 개요 40
        나. 분석결과 44
        2.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결정요인 분석 52
        가. 분석자료 개요 52
        나. 분석결과 54
        3. 출산 및 출산휴가경험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59
        가. 출산 및 출산휴가 경험과 인사상 차별경험 유무에 대한 교차분석 59
        나. 출산 및 출산휴가 경험이 기업 내 차별에 미치는 영향 68
        4. 소결  74

        Ⅲ.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실태 79
        1.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의 차별실태조사 결과 81
        가. 분석자료 개요 81
        나. 산전후휴가 등 관련 제도 사용 경험 83
        다. 임신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불공정 대우 93
        라. 출산 후 일자리 복귀 103
        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경험 110
        2.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집단심층면접(FGI) 결과 115
        가. 분석자료 개요 115
        나. 주요 결과 116
        3. 소결  136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39
        1. 결론 141
        2.정책제언 143
        가.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한 모성보호제도 홍보 143
        나. 산전휴가신청서 등 작성 샘플 보급 144
        다. 임신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 자율등록제도 시행 144
        라. 모성보호 교육 의무화 145
        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145
        바. 임신 여성 근로자 신청 우선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145
        사. 임신?출산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146
        아.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146
        자.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해소 146

         참고문헌 147
         부 록 151
        <부록 1>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의 차별 실태조사 설문지 153
        <부록 2> 임신 출신 여성 근로자의 차별 실태파악 FGI 가이드라인 173

         Abstract 17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 제도와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해고 사례는 여성노동 관련 단체에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음(한국여성노동자회, 2018: 9).
        -그러나 기존의 노동시장 성차별 실태 조사는 주로 임금, 채용, 승진 등에 집중되어 있어,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실태 관련 정보 수집과 그에 기초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불이익과 차별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배치, 모성보호제도 활용, 산전후휴가 등 각종 제도 이용과 임신 기간에 경험한 불이익과 차별 실태를 파악함.
        -국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과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관련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정책현황(Ⅰ장)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실태 등 분석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사업체 대상)와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의 모성보호제도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체 관점에서 모성보호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요인,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관점에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요인, 임신 및 출산의 경험과 직장 내 겪는 인사상 차별 경험의 상관관계 분석(Ⅱ장)
        -최근 5년간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심층집단면접 결과를 통해 임신과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불공정한 대우, 출산 후 직장 복귀 실태 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조사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질적인 정보를 보완(Ⅲ장)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Ⅳ장)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통계자료 분석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사업체 대상)와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 등 통계 원자료 분석

        □ 설문조사
        -최근 5년 이내에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국내 민간신용카드회사의 30~45세 여성 회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조사 내용은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등 각종 관련 제도의 사용 여부와 미사용 사유, 임신과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정책 수요 등

        □ 심층면접
        -최근 5년 이내 근로 중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총 31명(서울 거주자 28명, 경기도 거주자 3명)을 대상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함.
        -집단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근로 중 임신 출산관련 전반적 애로사항”, “임신 기간 근무 실태”, “산전/산후 휴가 실태”, “산후 복귀 및 근무 실태”, “관련 제도 평가 및 정책 수요” 등임.

        3.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 현황
        가. 국·내외 선행연구
        □ 국내 선행연구 중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그 결과를 활용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및 돌봄 제도들을 사업체가 제대로 제도를 갖추고 운용하고 있는지, 근로자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애로사항과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김영옥 외, 2007; 이삼식 외, 2015; 김영옥 외, 2017a; 김영옥 외, 2017b; 국미애 외, 2017; 유규창 외, 2006; 윤명수 외, 2014). 
        -임신·출산의 시기에 겪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차별 경험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질적 사례 연구로 일부 다루어지고 있음(공정원 외, 2016; 조용만, 2012; 박선영 외, 2016). 

        □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묵시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좀 더 풍부하게 발견됨.
        -조직 내 권력구조의 문제, 사회적 낙인, 각 단계에 내재해 있는 차별의 관행 등 사회 전반의 인식과 조직 내 문제점들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Byron과 Roscigno, 2014; King과 Botsford, 2009). 
        -이러한 암묵적 차별의 사례로서 많은 연구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이 여성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불이익, 이른바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데이터 분석과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음(Benard와 Correll, 2010; Correll 외, 2014; Berggren과 Lauster, 2014). 

        나. 국내 정책 현황 및 국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국내 정책 현황
        -임신기 모성보호제도
        ?태아검진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시간외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됨.
        ?야간?휴일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근무
        ?유산?사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산?사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기간 이후의 동일?유사 업무 복귀가 보장
        ?난임치료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3일 이내로 부여하는 휴가이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출산기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부여하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강행 규정)
        ?배우자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부여되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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