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Ⅱ. 여성NGO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9
1. 여성NGO 개념과 범주 11
2. 여성NGO 활성화를 위한 4P 이론  18
3. 선행연구 검토 22
4. 연구 분석틀  31

Ⅲ. 여성NGO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33
1. 여성NGO 발전 과정  35
가. 여성NGO 발전과정 35
나. 여성NGO 발전과정과 외적역량 중요성 39
2. 여성NGO 현황 및 특성 파악 41
가. 여성NGO의 현황 41
나. 여성NGO의 특성 42
다. 양성평등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성과 43
3. 여성NGO의 지원정책 분석 47
가. 여성NGO의 문제점 분석 47
나. 여성NGO의 지원정책 분석 49
다. 4P 역량의 중요성 및 충분성 차이분석 61
라. 여성NGO 전문가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62
마. 소결 65


Ⅳ. 여성NGO 실태분석 및 진단 71
1. 실태조사 개요 73
가. 조사목적 73
나.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73
다. 설문조사 추진방법 75
라. 조사내용과 응답자 특성 표시 75
2. 여성NGO 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77
가. 여성NGO라 생각하는 이유 77
나. 설립연도 80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분야  82
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방식 84
3. 4P 영역별 현황 분석 86
가. 재정 현황 86
나. 인적자원 현황 89
다. 정책참여 현황 101
라. 거버넌스 현황 111
4. 4P 영역별 역량 분석 120
가. 요인분석 120
나. 4P 역량수준 평가 121
다. 양성평등 정체성, 효능감, 성과 125
라. 4P 활동현황, 4P 활동역량, 양성평등 관계 133
마. 4P 영역별 애로사항 137
5. 4P 영역별 활성화 정책요구 분석 141
가. 여성NGO 종사자(대표 및 활동가) 141
나. 전문가 의견 149
6. 소결 165


Ⅴ. 여성NGO 사례 분석 171
1. 여성NGO 사례 분석 개요 173
2. 여성NGO 등록단체 175
가.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175
나. 고양파주여성민우회(사단법인 고양여성민우회) 178
다. 한국여성의전화 181
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84
마. 한국여성노동자회 186
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89
3. 여성NGO 미등록단체 193
가.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193
나. 초록상상(동북여성환경연대) 197
다. 시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1
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206
4. 소 결 208

Ⅵ. 여성NGO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211
1. 여성NGO 지원정책 방향 213
가. 재정 지원정책 방향 214
나. 인적자원 지원정책 방향 215
다. 정책과정 지원정책 방향 216
라. 거버넌스 지원정책 방향 217
2. 여성NGO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218
가. 법·제도적 지원방안 218
나. 정책(프로그램)적 지원방안 229


참고문헌 237

부 록 247
1. 설문지 249
2. 1차 델파이설문 질문지 265
3. 2차 델파이설문 질문지 269
4. 3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274

Abstract 279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 성(性)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미약한 상태임.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NGO와 협업으로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김복태·김은경·조경호, 2016).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여성NGO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음.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지원을, 42조와 43조에는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용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5∼2017)도 NGO 전문 인력 양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양성평등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여성NGO를 발굴,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한 상황임. 새로운 여성NGO 발굴부재에 따른 소수 여성NGO에 지원이 한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참여 내용과 수준에서 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파트너로서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여성NGO 인재를 발굴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대의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여성NGO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림 1] 연구의 흐름 

Ⅱ. 여성NGO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1. 여성NGO 개념과 범주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라는 용어는 1949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NGO는 국제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주로 자문역할을 했음. 하지만 1990년대 들어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이슈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문제 해결, 국가권력 견제, 시민권리 옹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음(박상필, 2000: 한정자·이상원, 2004: 11에서 재인용).
○NGO는 공익집단(public interest group)의 특징과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활동 영역과 비교하여 자원봉사주의와 연합주의의 기본 가치에 근거한 비영리조직으로서 행위자 성격을 지니고 있고(Hirst, 1994: 200) 제도적으로 정부와 분리된 조직으로 비영리성·비배분성, 자치적, 자발적 성격을 지닌 단체로 정의됨(Anheier, 2005:54).
○‘여성’과 ‘NGO’가 합쳐진 여성NGO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첫째, 활동 대상 기준으로서, 여성NGO를 여성으로 구성된 조직을 모두 여성NGO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성평등 이슈를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둘째, 여성NGO의 범주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단체와 미등록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여성NGO가 다루는 문제의 범위가 여성문제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여성NGO의 정의와 범주가 결정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와 범주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여성NGO 정의 기준과 범위

○최근에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전반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함에 따라, WID(Women in Development)-GAD(Gender and Development)-PGM(Public Gender Mainstream)-LGM(Living Gender Mainstream)의 순서서대로 진행되어 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세쌍둥의 궤도’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그림 2] 여성NGO 개념과 범주의 진화단계

○또한 여성NGO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한 법률을 살펴보면, 여성NGO를 여성중심의 조직보다는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등록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과 광역시도에서 제정된 양성평등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인권 및 복지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까지도 양성평등관련 단체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NGO의 활동범위가 안전, 환경, 건강, 돌봄 등 생활에 기반한 활동까지로 다양해지고 있는 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여성NGO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부 조직을 주축으로 여성·젠더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을 지닌 단체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모임, 마을공동체 등과 같은 미등록단체까지 포함하고자 함.

2. 여성NGO 활성화를 위한 4P 이론
○여성NGO의 지형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등 활동주체의 성향이 다양해짐에 따라(오장미경, 2004:206) 여성NGO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념지향이 다변화되며, 젠더가 제도화되고, 젠더가 사회와 결합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선행연구는 여성NGO 활동과 기반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음(박인혜, 2009; 서두원, 2012).
○여성NGO 활동과 기반의 붕괴와 관련한 이론적 기초는 Salamon(1987)이 제시한 네 가지 NGO 실패 현상(4P)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첫째, 박애적 불충분성으로 이는 NGO가 그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박애적 배타주의로 NGO와 후원자가 수혜자들 중에서 특정 소수집단에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셋째, 박애적 온정주의로 NGO의 활동내용과 방식이 기관에 가장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적인 NGO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조직 활동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음.
○Salamon(1987)의 NGO 실패 현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네 가지의 한계(4P)를 극복하고 여성NGO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음.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여성NGO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확대, 근로조건 개선, 행정절차 완화, 역량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NGO 실패 현상 중 주로 박애적 불충분성(여성NGO의 재정적 상황 개선, 근로조건 개선 등),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관점(여성NGO 리더십, 활동가 역량강화 등)에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 반면에 박애적 배타주의와 박애적 온정주의 관점에서 여성NGO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NGO의 붕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4P 관점이 모두 적용된 통합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애적 불충분성과 박애적 아마추어리즘과 관련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노출됨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 여성NG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NGO 실패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4P 역량을 진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대의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여성NGO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이에 따라, NGO 실패이론에서 제시하는 박애적온정주의, 박애적 배타주의, 박애적 불충분성,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에 근거하여 각 요인을 대상으로 양적·델파이·질적 조사를 동시에 실시함.

[그림 3]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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