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주요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7

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9

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16
가. 국회예산정책처 17
나. 예산심의 19

Ⅲ.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분석 43

1. 기관별 작성현황 45

2. 회계별 작성현황 61

3.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현황 63

4. 분야별 작성현황 64

Ⅳ.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 분석 67

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주요 지표별 분석 69
가. 성별수혜분석 69
나. 성과목표 분석 78

2.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분석 89
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89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102

Ⅴ. 성인지예산 우수사례 113

Ⅵ. 결 론 127

· 참고문헌 137

· 부    록 141
[부록 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43
[부록 2]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45
[부록 3]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목록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