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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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부. 폭력예방교육 개선방안


Ⅰ. 서 론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2. 연구내용 및 방법 6


Ⅱ.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9

1. 폭력예방교육 관련 연구 동향 11
가. 주요 연구 동향 11
나. 정책제언 종합 21

2. 부처별 폭력예방교육 현황 25
가. 보건복지부 25
나. 교육부 27
다. 국민안전처 32

3. 해외 사례 33
가. 성희롱 예방교육 33
나. 성매매 예방교육 37
다. 성폭력 예방교육 40
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43


Ⅲ.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53

1. 폭력예방교육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방향 및 기본 틀 55
가. 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 55
나. 관리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 56

2. 폭력예방교육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7
가. 관리에 관한 법적 현황 및 문제점 57
나. 정보 및 인력 관리 현황 및 문제점 60
다.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기관 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63

3. 폭력예방교육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사례 분석 64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65
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66
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관련 조직과 역할 68
라.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69
마. 영국의 교육훈련기관 질 관리 내용 71

4. 폭력예방교육 관리 체계 구축 방안 77
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77
나. 폭력예방교육 정보 및 인력 관리 체계 정비 81
다.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품질기준 83
라. 소결: 전문강사제도의 확대개편 89


Ⅳ.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현황 및 문제점 91

1.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현황 93
가. 폭력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 93
나.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현황 97

2.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의 문제점 105
가. 기존 콘텐츠의 성고정관념 한계 105
나. 강사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강의 질적 편차 106
다. 현장 중심의 콘텐츠 부재 106

3.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다양화 및 내실화 방안 107
가. 폭력예방교육 강사 및 교육생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107
나. 수준별 맞춤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07
다. 우수 교육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위한 공모전·박람회 활용 108
라. 교육 방법의 다양화 110
마.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편 112
바. 소결 113


Ⅴ. 폭력예방교육 중장기 발전방향 115

1. 폭력예방교육 개선관련 법률 개정방안 117
가. 현행 법률체계의 문제점 117
나.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 119

2. 폭력예방교육 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 로드맵 120

3.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중앙 및 지방기관의 역할 분담 124

4. 폭력예방교육과정 개편방안 125


· 참고문헌 129


· 부    록 133
부록 1.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률 135
부록 2.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법률 137
부록 3.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 139
부록 4.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 142



2부. 2016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분석


Ⅰ. 개 요 147

1. 연혁 149

2. 2016년도(2015년 실적) 주요 점검 사항 149


Ⅱ. 실적 점검 결과 151

1. 총평 153

2. 교육실적 분석 153

3. 부진기관 분석 154


Ⅲ. 유형별 분석 159

1. 성희롱 방지조치 161
가.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 수립 161
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및 횟수 163
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참여 현황 166
라.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174
마.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180
바. 성희롱 방지조치 소속·산하기관 자체점검 181
사.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설치 183
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5
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위촉 및 징계위원회 참여 현황 186
차.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188
카. 고충상담원 교육실시 현황 189
타. 성희롱 예방 홍보자료 자체제작 191
파. 성희롱 예방교육 만족도조사 실시 193
하. 여성가족부 추천 교육교재 활용 현황 195

2. 성매매 예방교육 198
가. 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198
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 및 횟수 200
다. 성매매 예방교육 교육 참여 현황 201
라. 성매매 예방교육 방법 206
마. 소속？산하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시 212
바. 성매매 예방 홍보자료 자체제작 및 활용 213
사. 성매매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참여 인원 214
아. 성매매 예방교육 추천교재 및 자체교재 제작현황 216

3. 성폭력 예방교육 217
가. 성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217
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율 및 횟수 219
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참여인원 220
라.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227
마. 성폭력 예방 홍보자료 자체제작 및 활용 232
바. 성폭력 예방교육 설문조사 233
사. 성폭력 예방교육 소속 산하기관 점검 235
아. 성폭력 예방교육 추천교재 활용 현황 236

4. 가정폭력 예방교육 238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238
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율 및 횟수 239
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참여인원 241
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방법 246
마. 가정폭력 예방 홍보자료 자체제작 및 활용 250
바. 가정폭력 예방교육 설문조사 251
사. 가정폭력 예방교육 소속·산하기관 점검 253
아. 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천교재 활용 현황 254

5. 통합 예방교육 255
가. 통합 예방교육 실시현황 255
나.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257
다. 예방교육 실시율 및 횟수 258
라. 예방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참여인원 260
마. 교육대상별 예방교육 방법 262
바. 예방교육 홍보자료 자체제작 및 활용 266
사. 예방교육 만족도조사 267
아. 예방교육 소속·산하기관 자체점검 268
자. 여성가족부 추천 교육교재 활용 현황 269


Ⅳ. 향후 계획 271

1. 향후 조치계획 273

2. 협조요청사항 273


· 부 록 275
부록 1. 폭력예방 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