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 개선방안 | |||
---|---|---|---|
구분 | 수시 | 분야 | 정책 |
연구자 | 신선미/마경희/유정미 | ||
발간년도 | 2017 | ||
첨부파일 |
[수시]_미래여성인재_육성정책_개선방안_-_신선미(보이스아이).pdf ( 2.7 MB ) [미리보기] |
||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배경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5 Ⅱ. 선행연구 검토 / 7 1.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범위와 배경 / 9 가.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범위 / 9 나.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배경 / 12 다. 공공부문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 부족의 원인 / 14 2. 여성인재 발굴·육성·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문적 기초 / 16 가. 인적자원개발이론 / 16 나.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 20 Ⅲ.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추진현황 / 23 1. 여성인재의 발굴 및 DB 구축 / 25 가. 여성인재 DB 등록기준 / 25 나. 여성인재 발굴 실적 / 27 다. 여성인재 DB 운영상황 / 29 2. 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 추진현황 / 33 가. 사업목표 및 정책대상 / 33 나.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실적 / 34 다. 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의 성과 / 43 라. 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의 당면과제 / 48 3. 여성인재 DB 활용 정책 추진현황 / 55 가. 정부위원회 여성대표성 제고정책 / 55 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 55 Ⅳ.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 61 1.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목적, 범위, 환류시스템 보완 / 63 가. 정책목적의 재정립 / 63 나. 정책범위의 확대 / 64 다. 주요 사업 간 환류시스템 보완 / 64 2. 여성인재 발굴 및 활용정책 개선방안 / 65 가. 여성인재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 / 65 나. 여성인재정보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정보수집 / 68 다. 여성인재 DB 수록기준 재정의 / 72 라. 여성인재 DB 운영시스템 개선 / 73 마. 여성인재 DB 홍보 및 등록자 인센티브 / 75 3. 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 개선방안 / 77 가.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방향 재정립 / 77 나.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과정 추가개발 후보분야 / 82 다. 교육과정 추가 개설 제안 / 83 * 참고문헌 / 97 * 부 록 / 101 [부록] 건설기술인 성별 현황 / 103 * Abstract / 107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은 관리직과 전문직에 여성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관련 사업들 간에 연관성 부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관련 사업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상호 연관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범위와 배경에 관한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 결과, 그리고 정책개발에 필요한 학문적 기초 점검(2장) □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정책 1)여성인재의 발굴 및 DB 구축, 2)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 3)여성인재 DB 활용정책의 내용과 추진실적 검토(3장) □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도출 : 1)정책 목적, 범위, 환류시스템 보완, 3)여성인재 발굴 및 활용정책 개선방안, 4)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 개선방안(4장)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정부부처의 문서자료, 보도자료, 신문기사, 관련 법령 등 □ 개인 및 초점집단 면접조사 : 개인별 면접조사 6명, 초점집단(3개 집단) 면접조사 16명 라. 연구기간 : 2016. 9. 1. - 2016. 11. 30. 2.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의 추진현황 가. 여성인재의 발굴 및 DB 구축 □ 정책목표 :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인재 발굴?DB화 □ 여성인재 DB 등록자의 특징 : 1)31개 전문분야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9,348명, 10.9%)가 가장 많고 소방/방재/기상분야(154명, 0.2%)가 가장 적음. 2)직종별로는 교수, 연구원 등 교육인(34,614명, 40.2%), 경제/기업인(19,945명, 23.2%), 공무원(13,057명, 15.2%)이 가장 많음(표 Ⅲ-4)). □ 문제점 : 인력과 물리적 시스템의 한계로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계적인 절차 부재 나. 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 □ 정책목표 : 2013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총 3만명 교육수료 □ 주요대상 : 여성 중간관리자, 여성 고위관리자, 전문직 여성, 기타 여성리더(지역여성리더, NGO 여성 리더 등) □ 성과 : 1)교육인프라 구축 및 다수의 교육 인원, 2)교육참여자의 높은 교육 만족도, 3)역량진단 도구 및 강의안의 자체개발, 4)대상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시도 □ 문제점 : 1) 전략적 교육운영의 부족, 2) 여성인재 발굴 및 활용 정책과의 연계 부족, 3) 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교육의 타당성, 지속성 문제, 4)기관별 경영진 및 인사담당자 대상의 여성인재육성 관련 교육 부재 다. 여성인재 DB 활용 정책 □ 정책목표 :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5%,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40%, 여성 교장?교감 비율 37.3%,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18.8%(표 Ⅱ-1). □ 추진실적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 중앙행정기관 34.5%, 지방자치단체 30.1%(표 Ⅲ-22, 표 Ⅲ-23) -2013년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총 333개 정부위원회에 3,689명의 여성인재추천(본문 p.32) □ 문제점 : 여성인재 DB 구축 목적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있으나 실제 활용처는 공직후보자 추천(정부위원회 위원, 개방형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등) 등 인사 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3. 미래여성인재 육성정책 개선방안 가. 정책목적, 범위, 환류시스템 보완 □ 정책목적의 재정립 - 현재까지는 공공부문(특히 공직)을 중심으로 여성인재의 발굴-육성-활용 정책을 추진해 왔음 -향후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여성 임원, 관리자 비율 제고 정책, 민간기관 및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정책이 필요함. 유럽국가들은 상장회사의 임원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벨기에 33%, 프랑스 40%, 독일 30%, 이탈리아 33%, 네덜란드 30%)(본문 p.11.) □ 정책범위의 확대 - 인적자원개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1)여성인재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2)조직 내 경력개발 및 정책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인재의 경력개발 지원만이 아니라, 3)여성인재들의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부분으로 정책이 확산될 경우, 민간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개발이 필요함. 즉, 의사결정직에 여성 참여 확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조성, 담당기구의 설치 및 인력배치, 기존 조직의 개편 등에까지 정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 간 환류시스템 보완 - 신규 여성인재 발굴에 이미 발굴된 여성인재풀과 여성인재 활용처의 수요 비교분석 결과를 반영. 또한 ‘핵심 여성인재’ 발굴에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 경험, 여성인재정보 활용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 -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계획 수립 시에 국가인재 DB 및 여성인재 DB에 등록된 여성인재풀의 인재정보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여성인재 활용 측면의 인재수요 및 여성인재에 대한 역할기대를 반영 - 국가인재 DB 및 여성인재 DB에 수록된 인재정보의 활용정책은 발굴된 여성인재풀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경험 등을 인재추천 등에 활용 "이하원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