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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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5
가. 중앙행정기관 2017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심층분석 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7

3. 사업 추진체계 7

4. 기대효과 8

Ⅱ. 심층분석 지원 및 수용현황 9

1. 개요 11
가. 목적 11
나. 활용자료 11
다. 대상 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현황 11
라. 심층분석 내용 및 분석틀 12
마. 심층분석 지원 및 활용 13

2.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수용현황 15
가. 개요 15
나.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세부내용 19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37

1. 개요 39
가. 점검목적 및 점검방향 39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개념 조작적 정의 39
다. 점검대상 사례 선정 및 점검 방법 39
라. 점검내용 41

2. (특정평가) 「군인사법」: 「군인사법」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기본법」 관련 '성고충 전문상담관' 임명과 역할 명시 42
가. 국방부의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일반적 특성 42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48
다. 반영계획 및 반영결과 49
라. 정책개선 효과 50
마. 소결 51

3. (특정평가) 방송심의제도 52
가. 방송심의제도 일반적 특성 및 성평등 관련 조항  52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및 소관부처 반영계획 53
다. 이행점검 결과  55
라. 정책개선 효과 61
마. 소결 65

4.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67
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의 일반적 특성 67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68
다. 반영계획 및 반영결과 69
라. 정책개선 효과 70
마. 소결 71

5.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 72
가.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의 일반적 특성 72
나. 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의견 74
다. 반영계획 및 반영결과 76
라. 정책개선 효과 81
마. 소결 85

Ⅳ. 결 론 89

1. 심층분석 지원성과 및 개선방안 91
가. 성과 91
나. 개선방안 92

2. 정책개선 이행점검 성과 및 개선방안 93
가. 성과 93
나. 개선방안 94

· 참고문헌 97

· 부 록: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지원 세부내용 99
 1. 교육부 101
 2. 미래창조과학부 108
 3. 외교부 118
 4. 통일부 122
 5. 국방부 126
 6. 행정자치부 135
 7. 문화체육관광부 145
 8. 농림축산식품부 158
 9. 산업통상자원부 175
10. 보건복지부 185
11. 환경부 191
12. 고용노동부 207
13. 국토교통부 224
14. 해양수산부 237
15. 공정거래위원회 244
16. 금융거래위원회 249
17. 국무조정실 252
18. 국민안전처 255
19. 인사혁신처 260
20. 식품의약품안전처 266
21. 방위사업청 276
22. 경찰청 278
23. 농촌진흥청 289
24. 산림청 301
25. 중소기업청 304
26. 특허청 315
27. 기상청 320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26
29. 새만금개발청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