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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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가. 문헌연구 5
나. 통계자료 분석 5
다. 전문가 및 공무원 자문회의 5
라.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5
마. 여성가족부 공청회 개최 지원 6

3. 연구내용 7
가. 양성평등정책의 의미와 정체성 7
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건 진단 7
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 제안 7

4. 보고서의 구조 8

Ⅱ. (양)성평등정책의 의미 9

1. 정책의 목표로서 (양)성평등 11

2. '실질적 (양)성평등'의 의미 13

3.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5

Ⅲ.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건 진단 19

1. 지난 20여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21
가. 성차별 개선 정책 21
나.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차별개선 정책 23
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31
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정책 48
마. 반 여성폭력 정책 52
바. 성 주류화 60

2. 계획 추진 기간 중 여건 전망 64
가. 4차 산업혁명과 여성 일자리 변화 64
나. 사회 양극화와 여성 빈곤의 심화 65
다.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67
라.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저항하는 2030 여성들의 목소리 확대 72
마. 성불평등 의식 격차 심화 74
바.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들의 등장 77
사. '페미니스트 대통령'에 대한 기대 78

Ⅳ.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81

1. 계획의 구조 83
가. 비전 83
나. 4대 목표와 정책과제 84
다. 추진 기반 86

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특징 87
가. 계획의 구조 87
나. 정책과제별 특징 88

Ⅴ. 정책과제 95

1.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97
가. 정책현황 및 진단 97
나. 기본방향 107
다. 추진계획 109

2. 영향력과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접근 122
가. 정책현황 및 진단 122
나. 기본방향 129
다. 추진계획 130

3. 국가·사회의 돌봄 책임 강화 및 남성의 돌봄권 확대 136
가. 정책현황 및 진단 136
나. 기본방향 140
다. 추진계획 140

4.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147
가. 정책현황 및 진단 147
나. 기본방향 154
다. 추진계획 155

5. 건강권 및 성·재생산권 보장 166
가. 정책현황 및 진단 166
나. 기본방향 172
다. 추진계획 173

6. 성평등한 의식과 문화의 실질적 확산 180
가. 정책현황 및 진단 180
나. 기본방향 187
다. 추진계획 188

7. 추진기반: 통합적 성 주류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0
가. 정책현황 및 진단 200
나. 기본방향 204
다. 추진계획 205

· 참고문헌 215

· 부    록 227
부록 1. 정책과제 목록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