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결과보고서
        구분 수탁 분야 정책
        연구자 박선영/윤덕경/송효진/류경연/김현아/김효영/조연숙/차은영
        발간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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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사업 운영 개요 1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3. 사업 내용 4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4

        5. 기대 효과 6

        Ⅱ.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7

        1.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현황 9

        2.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5
        가. 기관별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5
        나.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제시 결과 18
        다. 자체개선안 사례 22

        Ⅲ. 결 론 27

        1. 사업 결과 요약 29

        2. 향후 과제 29

        · 부 록 31
        □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제시 내용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