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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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탁 | 분야 | 정책 | |
연구자 | 박선영/윤덕경/송효진/류경연/김현아/김효영/조연숙/차은영 | |||
발간년도 | 2017 | |||
목 차 Ⅰ. 사업 운영 개요 1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3. 사업 내용 4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4 5. 기대 효과 6 Ⅱ.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7 1.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현황 9 2.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5 가. 기관별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5 나.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제시 결과 18 다. 자체개선안 사례 22 Ⅲ. 결 론 27 1. 사업 결과 요약 29 2. 향후 과제 29 · 부 록 31 □ 2017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제시 내용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