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7
3. 연구방법 / 9
4. 연구 수행 절차 / 11


Ⅱ.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현황 / 13
1. 여성 고용의 특성 / 15
가. 일반적 현황 / 15
나. 지역별 현황 / 28
2. 국내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현황 / 30
가. 직업능력개발체계의 변화 / 30
나. 여성직업훈련의 제도 변화 / 46
3. 영국의 직업능력표준 정책 / 50
가. 영국의 여성 노동시장 특성 / 50
나.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 53
다. 영국의 직업능력표준 정책과 운영 / 55
4. 요약 및 시사점 / 62
가. 요약 / 62
나. 시사점 / 68


Ⅲ.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 참여 실태 / 71
1. 분석개요 / 73
2.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 76
가. 실업자 훈련기관 분석 결과 / 76
나. 실업자 훈련생 분석 결과 / 99
3. 재직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 110
가. 재직자 훈련기관 분석 결과 / 110
나. 재직자 훈련생 분석 결과 / 120
4. 실업자 훈련 효과 분석 및 전반적 시사점 / 128
가. 실업자 훈련의 취업효과 분석 / 128
나. 요약 및 시사점 / 133


Ⅳ. 직업훈련 실태 / 137
1. 조사개요 / 139
가. 조사 수행 개요 / 139
나. 구조화된 설문지와 연구 질문 / 141
2. 훈련기관 조사 결과 / 144
가. 응답자 특성 / 144
나. 훈련과정 현황 및 필요성 / 153
다. 훈련과정에 대한 인식 / 177
라. 훈련과정 운영 현황 / 194
마. NCS기반 훈련과정의 효과성 / 212
바. 취업지원 실태 / 220
3. 훈련생 조사 결과 / 232
가. 조사 대상자의 특징 / 232
나. 직업훈련과정 수강 경험 / 235
다. 훈련기관 이용경로 및 배경 / 240
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한 직업훈련과정 이수 실태 / 243
마. 희망 일자리의 특징 / 253
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생의 태도 및 인식 / 261
사. 수료 후 전망 및 취업지원서비스 만족도 / 267
4. 요약 및 시사점 / 279
가. 훈련기관 조사 결과 / 279
나. 훈련생 조사 결과 / 283
다. 시사점 / 284


Ⅴ. 여성직업훈련의 NCS 도입·활용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 287
1. 조사의 배경 / 289
2. 훈련기관의 NCS 인식·실태 분석 / 291
가. 조사개요 / 291
나. 직업훈련기관 담당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 293
3. 훈련생의 NCS 인식·실태 분석 / 307
가. 조사개요 / 307
나. 훈련생 초점집단면접 결과 / 310
4. 요약 및 시사점 / 341
가. 훈련기관 FGI 결과 / 341
나. 훈련생 FGI 결과 / 345


Ⅵ. 중·장년 여성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353
1. 중·장년 여성 대상 직업훈련의 유연성 강화 / 355
가. 정책제안의 배경 / 355
나. 정책제안 / 357
2. NCS기반 훈련 전환에 따른 학습효과 강화 / 362
가. 정책제안의 배경 / 362
나. 정책제안 / 366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취업지원서비스’의 유연한 연계를 통한 고용성과 제고 / 375
가. 정책제안의 배경 / 375
나. 정책제안 / 377
4. 여성직업훈련기관의 NCS 이해도 증진 및 활용 강화 방안 / 379
가. 정책제안의 배경 / 379
나. 정책제안 / 382


* 참고문헌 / 385


* 부    록 / 391
부록 1. 여성 고용 현황 / 393
부록 2. 여성직업훈련 지원제도 관련 현황 / 394
부록 3. 영국의 직업능력표준 정책 / 397
부록 4.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 참여 관련 현황 / 403
부록 5. 실태조사 설문지 / 412


* Abstract / 439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개년도의 일반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6년 올해는 1차년도 과제로 NCS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중·장년 여성의 직업훈련체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연구질문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중·장년 대상의 직업훈련체계 변화 속에서의 NCS기반 여성직업훈련의 정체성과 중·장년 여성들이 NCS기반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 겪을 애로점 및 개선점, 그리고 향후 이 제도로 인해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어떤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질적 현황을 알 수 있는 행정 DB 분석,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 직업훈련 수료생 대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 그리고 직업훈련현장방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Ⅱ.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현황
1. 여성 고용의 특성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4년 56.9%, 2015년 57.9%로, OECD국가의 2014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62.8%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30대에 멈췄다가 40대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경력단절현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은 약간 상승했으며, 여성 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남성의 실업률은 하락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고용률이 과거 5년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고용사정은 여성에게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20% 이상 차이가 난다. 
- 전 직종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15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2010년 63.9%보다 오히려 임금격차가 증가하였다.
- 2010년과 2015년, 여성이 대체로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다. 남성의 경우 대체로 여성보다는 전 산업에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전히 여성은 미래 부가가치가 적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국내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의 현황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의 취업훈련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훈련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전달체계는 훈련참여율 저하, 참여기회 양극화, 산업현장과의 괴리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에 “훈련생의 훈련선택권 확대, 훈련시장 활성화, 훈련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되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과거 물량배정제보다 훈련과정이 증가하고 훈련생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훈련생 만족도 증가, 중도탈락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훈련의 질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훈련참여자의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훈련수요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훈련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일부 직종의 훈련과정으로 편중되는 등 결국 훈련의 취업성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 이에 2014년 정부는 “직업훈련의 산업현장성(NCS) 강화” 및 “품질관리 효율화”를 통해 직업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 개편방향을 밝혔다. 최근 직업훈련을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개편방향은 더욱 강화되어,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직종”으로서 훈련생 자부담이 최소화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 수준이 80%까지 증가한다. 
- 또한 정부는 2016년부터 NCS 활용이 가능한 직종(과정)에는 NCS를 전면 적용하며, 취업성과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장기 훈련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3개월 미만인 계좌제 훈련은 축소하는 등 실업자 훈련을 개편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지원 훈련 위탁자격을 인증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유예를 받은 기관은 1년간 훈련시장 진입이 차단되며, 2017년부터는 성과(취업률, 수료율 등) 중심 평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고, 장기 훈련이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취업성과가 우수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축소한다는 정부의 개편방안은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여성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개편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훈련 예산은 감소하였고, 더욱이 여성 다수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사회복지, 식음료조리서비스 등이 취업성과 저조직종으로 분류되어 관련 내일배움카드 훈련 분야도 축소되었다.
□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사실상 훈련정책의 소외대상인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일직업훈련은 빠른 취업 목적의 실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며, 새일직업훈련의 특수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훈련정책의 개편방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영국의 직업능력표준 정책
□ 영국의 직업능력표준 개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하나의 직업에 관련된 표준이 여러 개발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선도적인 공급기관이 있지만, 이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산업부문별능력개발협회가 필요에 따라 표준을 개발한다. 
- 둘째, 개발된 표준은 자격발급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자격발급기관이 표준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맞는 견습제도 체계를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셋째, 영국의 표준은 다양한 단계의 승인과 인정 절차를 거쳐 품질을 유지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고용능력개발위원회는 표준개발기관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표준의 질적 향상이나 업데이트 수정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격검정청은 자격발급기관에 대한 인정을 통해 표준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평가하고 있다. 
□ 영국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영국고용능력개발위원회(UKCES)는 주요 공급자인 선도적 산업부문별능력개발협회와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표준을 구입하고 있으며, 선도적 공급자들은 파트너사인 산업부문별능력개발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 둘째, 영국의 직업능력개발 재정지원은 연령과 직업훈련 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훈련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낮은 연령층으로 제한하며, 24세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의무를 갖고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수준이 낮은 저숙련수준(Level 2) 프로그램에만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영국 정부는 직업능력표준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역할분담 구조를 갖고 있다. 
- 교육부(DfE)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자격의 틀 내에서 직업능력표준 개발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방향을 기반으로 영국고용능력개발위원회(UKCES)는 사업주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표준개발기관을 관리하고 NOS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능력개발기금원(SFA)은 표준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격검정청(Ofqual)은 자격발급기관에 대한 승인과 관리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학습자 및 사업주 만족도 및 성과 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및 사업주가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부문에서는 산업부문별능력개발협회(SSC)를 중심으로 한 27개의 표준개발기관(SSO)이 개발 지침에 따라 표준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표준을 155개의 자격발급기관(Awarding Body)이 21,676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387개의 직업교육컬리지 및 천여 개의 교육훈련 제공자들이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4. 시사점
□ 최근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개편방안 중 특히 실업자 중심의 훈련 개편은 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실업자들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남녀 격차와 직종분리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조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률이 높은 직종과 시설 및 인력 등 훈련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형 훈련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최근의 개편방안이 자칫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들의 훈련 소외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여성직업훈련의 다양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NCS 개발 및 확산정책과 맞물려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다양한 세부 직종의 직무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후 NCS 개발이 완성될 필요가 있다. 영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 산업별로 조사하되 중·장년 여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진출 가능한 직업이나 산업을 분류한 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장년 여성이 진출 가능한 일자리에 적합한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현재 NCS를 개발하는 데는 산업별·지역별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여성집중 직종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거버넌스 체계에 지역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협의체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다. 이에 군·소도시 중심의 여성집중 직종의 NCS 개발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한 훈련을 NCS기반 훈련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NCS 개발 시 지역의 여성 특화기관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지역의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NCS기반 훈련과정 개편에서 배제될 수 있는 직무 중심적이지 못한 훈련(리더십,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컴퓨터 기술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훈련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 훈련비 지원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훈련과정 중심으로 훈련비 지원 우대를 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연령, 직업능력개발 수준에 따라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지원 기준을 취업률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훈련비 차등지원 기준을 학습자의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주가 참여하는 견습제도의 활용에 직업능력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표준을 직업자격과 연계하여 자격이나 견습제도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인 중·장년 여성의 잠재적 노동능력을 사업주가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표준의 활용을 사업주-교육기관-중·장년 여성 학습자를 연계하는 견습제도로 활성화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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