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
        구분 기본 분야 국제협력
        연구자 장은하/김은경/김정수/천숙연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사업] (아태 총괄)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 장은하(보이스아이).pdf ( 3.14 MB ) [미리보기]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1
        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사업의 배경 / 3
        나. 연구사업의 목적 / 5
        2. 연구사업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사업 내용 / 5
        나. 연구사업 방법 / 6
        3. 보고서의 구성 / 7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9
        1. 사업배경 및 목적 / 11
        가. 사업배경 / 11
        나. 목적 / 12
        다. 기대효과 / 13
        2. SSAGE 워크숍 개요와 운영방식 / 13
        가. 워크숍의 개요 / 13
        나. 워크숍 추진 과정 / 17
        다. SSAGE 워크숍의 특징 / 19
        3. 강의 및 기관방문 세부내용 / 20
        가. 강의 / 20
        나. 기관방문 / 30
        4. 참석자 발표 세부내용 / 37
        가. <참석자 발표 1> 협력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인권 정책 /  37
        나. <참석자 발표 2> 국가별 사업제안서 / 44
        5. SSAGE 워크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53
        가. 참석자 사전-사후 자기평가 결과 / 53
        나. 참석자들의 워크숍 평가 결과 / 55
        다. 향후 SSAGE 워크숍 운영에 대한 시사점 / 59
        6. 현지 여성정책 수요 및 향후 협력 시 고려요소 / 61
        가. 현지 여성정책 수요의 특징 / 61
        나. 향후 젠더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시사점 및 고려사항 / 62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65
        1. 사업배경 및 목적 / 67
        가. 협력국 위탁연구 / 67
        나. 국제기구 위탁연구 / 68
        2. 2016년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와 운영방식 / 69
        가. 2016년 협력국 위탁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 69
        나. 국제기구와의 위탁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 72
        3.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세부내용 / 75
        가. 협력국 위탁연구 세부내용 / 75
        나. 국제기구 위탁연구 세부내용 / 96
        4. 성과 및 제언 / 100


        Ⅳ.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03
        1. 사업배경 및 목적 / 105
        2.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 105
        가. 개요 / 105
        나. 운영방식 / 108
        3. 세부내용 / 109
        가. 2016 사례연구 1: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 109
        나. 2016 사례연구 2: 여성정치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 / 114
        다. 2016 사례연구 3: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원스톱 서비스: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120
        4. 시사점 및 제언 / 125
        가. 개도국 적용에의 시사점 / 125
        나. 향후 과제 / 126


        Ⅴ. 젠더와 ODA 포럼 / 129
        1. 사업배경 및 목적 / 131
        2. 젠더와 ODA 포럼 개요와 운영방식 / 131
        3. 세부내용 / 132
        가. 제 21차 젠더와 ODA 포럼 / 132
        나. 제 22차 젠더와 ODA 포럼 / 133
        다. 제 23차 젠더와 ODA 포럼 / 135
        라. 제 24차 젠더와 ODA 포럼 / 135
        4. 성과 및 제언 / 136


        Ⅵ. 6차년도 연구사업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향 / 139
        1. 다차년도 연구사업의 진화과정 및 의의 / 141
        2. 향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43


        * 참고문헌 / 145


        * Abstract / 147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올해 2016년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본 워크숍은 양방향적 워크숍으로서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은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베트남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 본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면에서 두루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기관방문의 현장성에 만족감을 보여 이론과 실무 연계가 중요함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 향후 젠더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고려사항 
        - 각기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따라 기대하는 요소 및 정책적 개입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 및 맞춤형 워크숍이 필요함. 사업제안서를 보면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여성 농업인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캄보디아는 기초적인 판로 확보에 초점을 두는 반면, 베트남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청되는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였음. 
        - 모든 사업제안서가 단일 부처 혹은 단일 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의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함. 향후 현지의 성 주류화 사업 추진 시, 현지의 여성 전담부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현지 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젠더는 범분야적 이슈이기 때문에 젠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현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더욱 중요함. 
        -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한국은 공여국으로서 젠더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적 개발협력 목표인 SDG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협력국 위탁연구
        - 현재 개도국은 여성 지위 및 정책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와 이를 위한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증거기반 정책수립이 저해되어 양성평등 발전이 더딘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4년도부터 협력국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국 위탁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음. 올해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4개
        - 본 위탁연구를 통해 현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분야에서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지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 발굴 및 현지 여성 지위 및 정책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제기구 위탁연구
        -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도국 현지의 기초연구 부족문제를 해결하며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양성평등분야의 거시적 트렌드 파악을 목적으로 함. 2013년 UNESCO 방콕사무소의 협력을 시작으로 지역적 차원의 글로벌 젠더 이슈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오고 있음. 
        - 특히 올해는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와 함께 “아태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 5번, 양성평등 지표 기초선 연구”를 주제로 2개년에 걸친 연구가 진행 중임. 
        □ 위탁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국내 여성정책 연구의 역량을 강화 및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을 통해 향후 맞춤형 여성정책 시행과 개발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 예정임. 이 위탁연구 수행에 있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지 연구기관 및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진행단계에서 컨설팅에 도움을 줌으로서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다양화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음.


        Ⅳ.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ODA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아태지역 협력대상국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하고 있으며 사례별로 영문화작업을 거쳐 별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 
        - 정치, 경제, 인재, 보건 등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한구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발간하여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자문 제공을 위한 활용을 목표로 함. 
        - 특히 올해는 아래의 세 가지 주제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총 23종 사례연구가 완료되었음.
        □ 2016 사례연구 1: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의 추진목적,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이원화체계를 설명하며 특히 어린이집 확충 정책, 보육료 국비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 및 육아지원정책의 과제를 연구하였음. 
        □ 2016 사례연구 2: 여성정치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
        - 의회 입법과정의 시민참여와 의회 내 여성의원 증가 및 의정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성공적인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기본 덕목과 사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분석함. 특히 성평등 의정모니터링인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와 지방의회 대상 의정모니터링 활동의 시작배경과 현황, 그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시사하는 바에 대해 연구하였음. 
        □ 2016 사례연구 3: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원스톱 서비스: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설립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립 과정과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한 후,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언급함. 현재까지 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음. 
        □ 금년도 진행된 세 건의 사례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도국 적용에서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육아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함께 발전한 정책으로 개도국여성의 경제참여 제고를 위해 도입 가능한 정책이지만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가별 여성의 경제참여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한국의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성에 비해 성 인지적 입법과정에 적극적임을 보여 여성의 대표성이 갖는 의미도 크지만, 지속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시적 시행이라는 한계를 보였음. 따라서 개도국의 이러한 사업은 외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의정모니터링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체계적인 원스톱서비스 형태를 제공함으로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여성인권과 관련된 도전과제가 있는 개도국에게 의미하는 바가 큼. 한국의 시행착오에서 더 나아가 설립 단계에서 전국적 차원의 수요와 운영을 위한 인력규모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 다양한 기관과 역할분담 협의로 센터운영의 지속성을 이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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