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6
가.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6
나.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6
다. 주요 연구방법 / 7
3. 주제별 연구문제 및 선행연구 / 9
가. 고용의 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9
나. 시간제 근로 / 11
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사회보험료 지원 / 15


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사관계에서의 여성 대표성 / 21
1. 노동시장의 현황과 추이 / 23
2.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여성고용 과제 / 44
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 47
나. 성별 노동시장 이동성에 대한 분석 / 61
3. 노사관계의 여성대표성과 여성고용구조 개선 / 88
가. 임금근로자의 노조조직률 특성 / 89
나. 노조유무에 따른 사업체 현황과 특성 / 100
다. 노조위원장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 105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12


Ⅲ. 시간제근로자와 여성고용 / 125
1.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 지원정책 / 127
2.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특성 / 131
가.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 추이 / 131
나.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특성 / 134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과 효과 / 138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지원 현황 / 138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시행과 효과 / 142
4.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환경과 여성고용 / 148
가. 주요국의 임금수준 비교분석 / 148
나. 시간제근로자의 임금격차와 격차 요인 / 152
다. 시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과 부가급여 / 168
라. 남녀 시간제근로자와 고용안정성 / 176
마. 남녀 시간제근로자와 직업교육훈련 / 180
5. 소결 및 정책제언 / 183
가.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183
나. 정책제언 / 188


Ⅳ.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여성고용 - 두루누리 사업을 중심으로 / 197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199
2. 사회보험 성별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 204
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추이 / 204
나. 임금근로자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 207
3.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의 수혜 실태 / 213
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자 규모와 특성 / 213
나.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자 규모와 특성 / 218
4. 소결 및 정책제언 / 225
가.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225
나. 정책제언 / 230


* 참고문헌 / 235


* 부    록 / 241
<부록 1> 시간제근로자 임금함수 추정과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 243
<부록 2> 근로시간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실태조사 / 255


* Abstract / 28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수행된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여성고용에 대한 연구들은 부문별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성고용 중심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임.

- 최근 급변하는 정책환경은 각 부문별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음. 여성고용과 관련된 각종 경제적 사회적 여건, 각종 관련 정책들이 보다 정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연구가 필요함.

-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과제들은 전체 사회정책을 통하여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저출산 등 인구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은 여성고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의 관점에서 연구가 부족하였음. 또한 여성고용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정책에 영향을 받음.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 개선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의 여성고용 관련성에 주목하고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을 고용율 제고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2개년도의 연구를 통하여 여성고용률 제고 정책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접근들을 지양하고, 여성고용의 질적, 양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여건과 미래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여성고용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임. 1차년도에는 분석의 관점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년도에는 노동시장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고용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여성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요 의제(시간제 근로,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1차년도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고용과 각종 정책과의 관련성을 정리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각 정책 영역별로 현황과 여성고용간의 관련성과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고용 친화적인 정책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교육정책의 여성고용 친화적 정책방안 도출
  ·최저임금제도의 여성고용 영향 분석

- 2차년도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분석과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이슈별 분석에 초점을 맞춤.
  ·2장에서는 고용의 양적, 질적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존의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여성고용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정리한 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중심으로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고 부문간 이동확률, 이동 전후 근로조건 등의 변화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노조조직률 특성을 살펴보고, 노조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차이를 분석하고 유노조 사업체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근로조건을 확인함.
  ·3장에서는 성별 연령계층별 시간제근로자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함. 그리고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수준,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 시간제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요인분해 등을 분석하고, 정부지원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가입률 현황과 변화 추이,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여성고용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가 남녀근로자 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를 특히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수혜 사업장 수 및 성별 근로자 분포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방법
- 첫째,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였음.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지향점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지표들의 분석을 실시하였음. 
 
- 둘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체패널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통계 원자료 분석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서의 차이와 성별 격차, 노조 사업체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근로조건,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성별 격차 등을 분석함.

- 셋째,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연구에 필요한 원자료를 확보하였음. 정부의 시간선택제 관련 정책의 현황과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3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정부지원정책 인지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남녀 시간제근로자의 고용사유, 근로조건, 정부의 사업주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함.

- 넷째,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수혜자 통계를 파악함.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세미나,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하였음.


3. 주요 연구 결과
가. 노동시장의 현황과 추이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의 경제활동참가, 고용 및 실업 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과 실업상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여성의 고용이 경제환경 변화에 여전히 취약함.

-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규모, 비중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남녀 모두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남성의 비정규직 근로형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성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여성 시간제 근로가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음. 

- 남녀 근로자의 임금변화를 직종,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야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증가율을 분석하였는데, 남녀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증가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이후 10∼99인 규모의 사업체는 임금격차가 더 커지고, 그 외 사업체는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의 남녀 임금격차가 다소 크지만, 그 격차는 중소기업에서는 심화되는 반면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여성 노동시장에서 심화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는 정규직 부문보다는 비정규직 부문에서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밖에 근로형태에 따라 월평균 근로시간,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와 같은 근로복지 수혜, 사회보험 가입, 노동조합 가입 등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음. 먼저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감소율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내에서는 여성의 근로시간 감소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로 증가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근로복지 수혜가 여성 비정규직에서도 증가하였으나, 유급휴가의 경우만 여성 비정규직의 수혜율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가입률을 근로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노조없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노조가입 비율은 12% 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체 내에 노조는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닌 비율은 2015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두배 이상 높고 정규직 내에서 가입률을 성별로 보면 여성은 11.9% 남성은 20%로 여성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짐.

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여성고용
-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진단하고 성별 근로조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5년~2015년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조사(2005년)부터 17차조사(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 표본을 근로 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 후, 근로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였음.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사업체의 고용 규모가 300인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를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하여 네 유형으로 구분한 임금근로자의 집단별 분포 및 특징을 살펴보았음.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 정규직 비중은 여성은 6%, 남성은 14%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조사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은 남녀 각각 2% 수준으로 나타나며, 여성 임금근로자의 91%와 남성 임금근로자의 82%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평균임금은 남녀 모두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순이었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세부 집단별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임금 이외에도 4대 보험가입률과 같은 근로조건의 차이도 명확하게 나타남.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연한이 16년 이상인 그룹과 16년 미만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별 근로조건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은 높고 주당근로시간은 대체로 낮았음.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라 기업에서 제공받는 근로조건에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또한 교육수준별로 월평균임금과 주당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월평균임금의 차이는 대기업 정규직에서 가장 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집단 간에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임. 주당근로시간의 성별 차이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연령대를 만21세~만40세와 만41세~만60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월평균임금 및 주당근로시간의 추이와 월평균임금 격차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분석 시점별로 다소간의 변동은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40·50대 여성은 20·30대 여성보다 2시간 정도 더 오래 일하지만 월평균임금은 오히려 더 낮음. 이는 40·50대 여성의 임금이 20·30대보다 40~60만원 정도 더 높은 대기업 정규직과는 뚜렷하게 대조됨.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은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모두에서 40·50대의 월평균임금이 20·30대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쌓이며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40·50대 여성들과 20·30대 여성들의 교육수준, 노동시장 경험, 업무나 기업에 특화된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적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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