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부
Ⅰ. 서 론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5
나. 연구의 목적 / 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0
가. 연구내용 / 10
나. 연구방법 / 11


Ⅱ.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 15
1. 생애주기별 여성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기존연구 / 17
가. 생애주기별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 17
나. 여성위험과 안전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 28
다. 해외의 여성안전정책 / 32
2. 일본의 생활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현황 / 33
가. 일본의 남녀공동참획정책의 기본방향 이해 / 34
나. 일본의 생활안전 정책과 안전·안심마을만들기 현황 / 41
다. 일본의 안전교육 현황 / 54
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본 안전정책 및 안전교육의 시사점 / 56
3. 국내의 안전정책 및 안전교육정책 / 59
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 / 60
나. 안전교육관련 법률 및 안전교육정책 / 68
다. 소결: 안전정책과 안전교육정책의 개선방향 / 79
4.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 / 80
가. 기존 안전지수 검토 / 80
나. 여성안전지수 개발 / 83
다. 결론 및 제언 / 91


2부
Ⅰ. 안전교육콘텐츠 분석 / 97
1. 안전 분야별 안전교육의 현황 및 특성 / 99
2. 여성대상 안전교육의 현황 및 특성 / 111
3.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현황 및 특성 / 123


Ⅱ. 여성안전교육 FGI / 131
1. 여성안전교육 FGI 개요 / 133
가. 여성안전교육 FGI 목적 / 133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 134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 136
2. 안전교육 현황 및 안전교육의 문제점 /  137
가. 안전교육 현황 / 137
나. 안전교육콘텐츠 문제점 / 140
다. 교육 부재로 인한 여성의 안전역량 감소 / 144
라. 안전 교육강사의 부족 및 혼란 / 147
3. 여성대상 안전교육 확대방안 / 148
가. 돌봄자로서의 여성안전교육 확대 / 148
나. 사각지대 여성대상 안전교육 / 152
4. 소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확대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154


3부
Ⅰ. 생애주기별 여성안전 실태조사 / 159
1. 조사목적 및 방법 / 162
가. 조사목적 / 162
나. 조사방법 / 162
2. 분야별 안전현황의 성별 차이 / 165
가. 생애주기별 생활안전분야 안전현황의 성별 차이 / 166
나. 생애주기별 교통안전분야 안전현황의 성별 차이 / 174
다. 생애주기별 자연재난안전분야 안전현황의 성별 차이 / 177
라. 생애주기별 범죄안전분야 안전현황의 성별 차이 / 183
마. 생애주기별 보건안전분야 안전현황의 성별 차이 / 186
바. 소결: 생애주기별 안전역량의 성별 차이 / 191
3. 안전교육의 성별 차이 / 204
가. 생애주기별 남녀 안전교육 현황 / 204
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인지의 성별 차이 / 229
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경험의 성별 차이 / 231
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교육수요의 성별 차이 / 232
4.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 / 233
가.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의 안전인지의 차이 / 234
나.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의 차이 / 245
다. 소결 / 249
5. 노인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의 성별 차이 / 250
가. 노인의 성별 안전인지의 차이 / 251
나. 노인의 성별 안전교육 경험의 차이 / 253
다. 소결 / 255


4부
Ⅰ.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안전정책과 안전교육 개선방안 / 259
1.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정책 강화 / 261
가. 생애주기별·성별 위험노출도 통계 생산 / 261
나. 안전정책 및 안전교육정책의 세밀화 / 263
2. 안전교육의 체계적 관리방안 / 266
가. 안전교육관리 중앙전담기구의 설치 / 266
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담당 전문교육인력의 양성과 관리 / 267
3. 안전교육 콘텐츠 강화방안 / 268
가. 안전교육 콘텐츠 매뉴얼화 / 268
나. 성별, 생애주기별, 상황별 안전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 270


* 참고문헌 / 273


* 부    록 / 279
<부록 1> 생애주기별 여성안전교육현황 실태조사 설문지 / 281
<부록 2> 안전교육콘텐츠 분석 결과표 / 294
<부록 3> 생애주기별 여성안전교육현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 300


* Abstract / 321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사고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요구도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대다수 여성들이 그들의 주생활공간인 가정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일생생활에서의 안전역량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경험과 요구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여성안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수화하여 생활영역별,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이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이 연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내외의 문헌과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안전 및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 정책 그리고 여성안전지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2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교육콘텐츠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안전교육 전문가들의 FGI 분석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부에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의 성별차이 및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 그리고 노인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의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하여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일상생활공간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 여성안전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나. 연구방법
□ 이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여성안전지수개발, 여성안전실태조사, 전문가 FGI, 국제포럼 등을 시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여성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에 대한 국내외의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여성안전지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된 안전관련 지수(지표)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태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안전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중국, 미국의 여성안전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안전 전문 연구자들과의 여성대상 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생애주기별 여성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기존연구
가. 생애주기별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 여성안전 일반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현황과 교육경험, 안전역량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생애주기는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 및 발달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부분의 사람들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유사한 현상 혹은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뜻한다(김시월, 조향숙, 2014: 49). 한편,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경험 및 경험의 변화에는 위험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생애주기를 주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에 따라 생애주기는 영유아기(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청년기(19~29세), 성인기(3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성인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성인기가 중반 및 후반기로 나누어지기도 한다(윤소영, 2010: 104). 이에 따라 성인기는 구체적으로 장년기(30~49세)와 중년기(50~64세)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2016년도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어진 생애주기별 안전지도의 주기와 부합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시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여성위험과 안전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어야 할 가정은 사실 가족구성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생활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해건수는 남성의 경우 16,758건(남성의 50.2%)이고 여성의 경우 16,301건(여성의 48.4%)으로 남녀 모두에서 가정 내 위해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16: 57). 특히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단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남녀보다 영유아를 비롯한 미취학 아동, 전업주부, 은퇴 후의 노인층이며 이 중에서 전업주부는 여성이 중점적으로 포진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정 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 또한,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집단에 속하는 계층이 생활공간인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와 방식은 이들의 생활방식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성인집단인 주부들은 가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인 아동과 노년층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부들은 주방에서 위험을 당할 가능성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다. 해외의 여성안전정책
□ 해외의 여성안전정책은 주로 재난안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한 UN의 권고 사항은 모든 재난 관리 계획에 성주류화 관점을 포함하고, 여성집단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조직이 재난에 대하여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성주류화 관점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안전을 고려할 때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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