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
여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업의 고용관
행을 변화시켜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제도시행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
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 10여년의 제도적 및 정책적 변화를 문제점과 핵
심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의 목적 및 정책적 프레임에
대한 재검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운영과정, 적
용대상의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 등 제도적 프레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함
으로써 제출자료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 여성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DB, 고용형태
공시 제 및 건강보험DB를 통합한 양성고용현황 DB의 구축과 DB를 토대로
여성 고 용 의 양 적 및 질 적 측 면 을 모 두 고려하는 여성고용지위지수의 구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평등, 여성노동시장, 여성관리자, 차별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