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평◆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공.사영역의 변화
앤 쇼우스턱 사쑨 편저,한국여성개발원,1989.
문 인 숙(이화여대 교수.사회사업)
I.
국가는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낳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국가정책을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은 이 정책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국민의 반수를 이루는 여성들의 생활은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의
직책선택과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와 정책
결정이 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 생활에 대한 여성들의
지각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국가와 스스로들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모색을 하게끔 하고 있다.
II.
여성과 국가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서 빚어질 '문제점들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의도와 목표를 두고 있다고 사쑨(Sasson)은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에서는 "현대국가와 현대사회:새로운 통찰과 새로운 모습"이라는 주제로
가정,노동시장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를 새로운 여성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논문들을 다루고, 2부에서는 "가정의 안과 밖:여성의 경험과 공.사영역의 변화"
라는 큰 주제아래 다섯 편의 논문을 통해서 여성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들의 물질적 환경과 사회조직들을 연결시켜 그 관계를 다루는 논문들을 싣고
있다.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필자들은 구라파와 미국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현역 여성운동가들이다.
논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발보(Balbo)는 조각보 이불(patchwork
quilts)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물질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현대사회와
복지국가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와 국가의
정책수립이 조각보 이불의 조각들처럼 단편화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여성들이 조각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총체로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방법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경험적 실례의 연구들이 국가정책에 있어서는 단편적이 아닌 총체적인
지식과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각을 만들고 그것들을 꾸며서 이불이라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능과 창조력이 요구되며 계획,시간 그리고 노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총체로 꾸미기에는 디자인 논리와 질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발보는 현대사회에서 수행되는 많은 일들이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가족이나 친지같은 관계망과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감성적,관리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에 요구되는
'영혼과 감정'의 부여는 누비이불을 예술작품으로 승격시키는 효과를 갖고
이러한 가치의 유지는 인간생존과 생활에 필요함을 여성들은 알고 있다고
말한다.
헤르네스(Hernes)는 노르웨이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권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회 및 정부에의 여성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사회정책의 수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가진 시민,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및 소비자 그리고
국가부분의 고용인으로 보는 입장에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의존성이 남성과의
사적인 관계로 부터 국가로 전환되는 공적의존성을 띤다고 말한다.
논문에서 필자는 노르웨이의 사회적,정치적 발전과정을 여성과 관련시켜
자세히 검토하면서, 여성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가정책수립에의 참여를 주장하고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 알허스(Aarhus)대학교 정치학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달럽(Dahlerup)의
논문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국가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는 면에서 앞의 논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그간 출발을 통해 제시되고 주장해온 국가정책이
여성의 종속상태를 유지하고 재건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가 여성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거나 여성억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큰
힘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
달럽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경제의 역할,산업화과정의 영향을 여러
정치세력들 사이의 상대적 힘 등이 여성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점에서 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국가의 공공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 범주와 기원들을 역사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비로소 그와 관련된 여성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개별화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는 단 여성과 국가관계의 연구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혼돈을 지적하면서 '의존','가부장제 국가'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 논문은 덴마크에 있어서 여성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로 국가의 가족정책은 지난 백년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정책이 여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결론들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의 복잡한 양자간의
관계연구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한 경험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볼코스트(Borchorst)와 심(Simm)의 공동연구인 "여성과 선진복지국가-새로운
가부장적 권력관계"에서는 덴마크의 복지국가를 분석하고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들의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덴마크,스웨덴 형의 복지국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인간의 재생산 면에 있어서
국가와 가족간의 관계가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로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억압과 남성지배가 현재에도 엄연히 있으나 그
성격이 변화했으며, 과거의 사적영역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지배가 공적영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사회적 가부장제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국가에서는 공공서비스가 권리로
간주됨으로서 여성들은 주로 고용인 그리고 소비자로서 국가에 강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국가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제와 오명을 감수하게 된다고 그
차이를 말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전략이 여성들에게 유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 이유를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의 참여부재와 양성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소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복지국가의 모순」의 특징은 앞에서 다룬 제반
문제들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는 한편 여성의 구체적
생활경험을 실례로 들음으로써 미시적 접근방법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사회가 처해있는 위기를 논함에 있어서 여성문제가 주변적인 것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중심에 위치한다는 입장이며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처해있는
위기는 국가가 스스로 씨앗을 뿌렸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논문은 노동의 조직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조직형태는 '남성적
노동모델'임으로 여성들의 가정,유급노동에는 문제가 되며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문제해결은 남성모델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수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구축과 개인 및 사회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새로운 관계수집이 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2부의 첫논문 "가사노동의 분담"은 이태리 남부도시 트렌트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의 양과 주부의 시간적 신체적 부담, 가사노동의 분담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논문이다.
사라세노(Saraceno)는 여성과 남성이 보완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비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안과 가정밖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여성의 생활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필요와 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여성들의 생활은 '아코디언'같은 유연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많은 부부들이 일의 분담에서, 특히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 새로운
역할분담을 모색하지만 기존의 문화적 모델은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 작업시간의 유동성과 제반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여성들의
이중 역할부담을 무리없이 수행하는데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회적 변화를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와네스(Waerness)의 '보살핌의 합리성'은 공동체의 보살핌과 비공식체계의
보살핌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나 그 수행조건, 방법과 조처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없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그 보살핌의 책임이
여성성과 연결시키면서 지금도 여성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보살핌의 책임은 근래에 와서 비공식 보살핌의 탁월성이
강조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전문성'에 대한 일반적 기대에
대한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들의 임금노동참여의 욕구증대 등으로 무보수의
비공식 보살핌체계의 확대는 실현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복지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공적 보살핌의 서비스는 시민들의
하나의 권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비공식보살핌은 공적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와네스는 여성의 많은 보살핌 경험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살핌의 합리성'에는 유연성과 재능이
요구되며, 과학적 접근방법을 고집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정서등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순환트랩:여성과 시간제 일"은 미국상황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간제 고용을 가정에서의 여성의 종속적 지위의 유지와 생산영역에의
이차적 위치의 강화들로 연결시켜 검토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은 주로 서비스업과 소매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낮은
기술,낮은 임금이 그 특징이다. 시간제 고용이 현재 기혼여성들을 위한 이상적
해결방안이라는 일부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또 오늘의 물질적 필요와 가정이데올로기가 서로 강화작용을
함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이차적 위치를 정당화시킨다고 보고, 여성
스스로의 선택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공적생활과 사적생활의 새로운 결합양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정치적 개입의 '이론적 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나투리(Turnaturi)의 논문 "공적영역.사적영역:전문주부의 탄생과 여성
소비자"는 미국의 중산층 여성들의 전문주부라는 새로운 위치를 검토하였다.
'해방된 여성','불편한 여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새여성상은 20세기초
가족의 변화를 기반으로 생겨난다. 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문화적
활동의 조직과 증진의 역활을 담담한다. 이들은 또 헌신과 자기희생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자아성취를 꾀한다. 이들은 제반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해 운동체를 조직하고 힘을 동원하였다.
저자는 이들 중산층 여성들이 가정관리를 함에 있어 산업의 효율성 원리를
이용하고 과학적 관리를 하는 소비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서 가사업무와 그들 사정
밖의 생활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가정은 가정밖 사회로 부터
분리되거나 고집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 논문인 "가정의 안과 밖:가사자동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에서
스트롤(Strohl)은 현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자동가전기기들이 여성들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갖다 주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자동가전기기들은 가정과 사회와의 경계,그리고 서로간의 연결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자동가전기의 사용이 일상화 된 현실에서 여성은 이제 자녀보호를 하는
것 이외에는 가정에 남아있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불란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그의 어머니의 생활양식을 소개하며
어머니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관습적이면서 가전기구로 규정된 스케줄에 따라
사용되었으나 자신은 생활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생활약식이라고 그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시키면서 근대 가정을 하나의 사회적 유기적
개체로서 그 자체의 개별적 리듬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화의 발달로 육체적 노동의 필요가 없고 원격조정으로 가정관리를 할 수
있는 미래상을 그는 꿈꾸면서 그런 상태는 가정안과 가정밖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하나로 결합될 가능성을 상상하기도 한다.
논문의 내용들은 현대사회에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많은 변화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이중역할을 부담하는 문제는 남아있고, 이를 해소하고
평등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해결책이 국가정책과 관련이 있음으로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III.
이 책을 읽고난 소감은 그간 많은 여성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거시적 측면에서
다룬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서는 거시적 측면을 다루면서 동시에 미시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신선한 느낌을
갖게 한다. 또 그간 이루어진 기존 논문들의 결론에 이의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는 논문내용과 이 분야에 깊게 관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에게도 많은 도움과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이 책은 전문성을 띠는 연구논문들이라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렵게
쓰여졌다는 것이다. 물론 번역문이라는 것이 문화와 생활,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번역할 때 흔히 생기는 문장구상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번역과 관련돼 하나의 아쉬움을 말한다면, 용어의 통일성이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역자들이 다름으로서 쉽게 생겨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고 반복되는 용어들은 같은 말로 옮겨짐으로써 독자들에게 혼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용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영국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이
전개됨으로써, 우리 나라와 한국여성들의 경험과는 적지 않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성이 있는 것임으로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간접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도 한국여성과 국가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자극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가까운 장래에 여성학연구자들이 '한국적'상황에 맞는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필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