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011년 일본 쓰나미 등 199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사망, 부상, 질병 등의 물리적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생계기반을 파괴하고, 사회 서비스를 마비시키며, 사회경제적 혼란,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등 개인과 사회의 전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재난의 영향력은 또한 성차별적이다. 여성들은 생물학적/생리학적 특성과 한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와 차별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취약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양성평등적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재난으로 인한 기존 질서의 붕괴와 복구 과정에서의 자원의 유입은 해당 사회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자연재난 복구 과정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개도국의 사례에 비추어 고찰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적 변화를 위해서는 모저(Moser)의 실제적 젠더 요구(practical gender needs, PGN)와 전략적 젠더 요구(strategic gender needs, SGN)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젠더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검토한 대부분 사례에서 여성의 실제적 젠더 요구와 전략적 젠더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이 이루어 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지원 단체의 젠더 민감도가 높은 경우 전략적 젠더 요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그러나 전략적 젠더 요구 충족을 위한 접근이 시도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보다 구조적인 양성평등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난 복구 시기에서의 여성조직의 역할, 남성의 저항에 대한 대응, 트라우마 치료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내재적, 외재적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성인지적 재난관리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