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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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8 |
주관·관계부처 | .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_박복순.pdf ( 171.63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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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