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18
        주관·관계 .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_박복순.pdf ( 171.63 KB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