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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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7 |
| 주관·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pdf ( 812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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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임신중단(낙태)을 범죄로 규정하고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의 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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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