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17
        주관·관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pdf ( 812 KB )

        현행법에서 임신중단(낙태)을 범죄로 규정하고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의 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