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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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9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
첨부파일 |
2019 KWDI 이슈페이퍼_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_최종.pdf ( 345.98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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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고, 판결문 조사, 언론보도사례 검토, 피해사례와 현황파악, 피해실태조사 및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양상과 유형을 제시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과 관련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