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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친고죄 폐지의 의의와 한계
등록일 2014-03-28
작성자명 허은영 제안분야 사회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 따른 친고죄 폐지의 영향 중에서 발전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상세내용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신고율의 변화가 크지 않고, 또한 성폭력 범죄가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지만, 피해자가 신고와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가해자(행위자, 용의자)에 의한 무고, 명예훼손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피해자유발론의 논리와 인식, 혹은 피해자 보호 등의 부분에서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가(기관)과 주변의 역할, 정책적 제안 등을 살펴본다.
제안배경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무고죄 등의 논란이 여전하기에 이에 대한 실태와, 피해자 대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원자, 지원기관과 피해자 주변에서의 어려움 등을 인터뷰와 통계 등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연구제안 합니다.
기대효과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말하여도 적극적인 대응,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대응과정에서 포기하는 등의 현실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자 유발론과 꽃뱀논리 등의 2차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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