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결과

연구활동 성인지예산 연구사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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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

  • 젠더관련성이 낮은 재정사업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주요연구내용

  •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분야로 구분할 때, 성불평등 이슈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젠더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분야가 어느 것인지를 살펴보고 ‘젠더와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 드러난 성불평등 문제를 성인지예산제도 확대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업의 발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할 성평등 목표 제시, 성과지표 제시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 적용 방안을 모색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공무원 의견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주요사업내용

  • 국내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각 행정부처 등)
  • 국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발간
  • 『한눈에 보는 2017 성인지예산서』 팩트북 발간
  • 『Gender Budgeting in Korea 2017』 brochure 발간
  • 『Gender-Responsive Budgeting』 english research paper 발간
  • 성인지예산(GB) 포럼 및 공개토론회 운영
    연도 보고서명 보고서내용
    2017 연구보고서 9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연구(Ⅲ): 젠더관련성이 낮은 재정사업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보고서 9-1 과학기술혁신 분야 성불평등 쟁점발굴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9-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불평등 쟁점 발굴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세부내용은 [ KW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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