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연구활동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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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입니다.

성인지적 예산분석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의 성불평등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통합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의 예산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년도 예산과정과 국가재정운용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

단년도 예산과정과 중기재정운용 성인지예산제도
단년도
예산
예산편성

· 예산편성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해당부처의

· 성평등 목표, 사업총괄표 작성

· 사업의 일반정보

· 성평등 목표분야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 성과목표를 작성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성인지 예산안을 사정 및 편성

예산심의

· 예비심사 / 종합심사

· 성인지예산서 심의

예산집행

· 예산배정 / 지출원인행위, 지출, 회계처리

·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지출, 회계처리

결산 및 회계검사

· 결산 및 회계검사 / 결산심의

·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과평가, 결산심의

중기재정운용

· 중기 거시경제 전망

· 중기 재정목표

· 총 지출한도

· 분야별 재원배분

· 정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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