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착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필요성
-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징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2017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근거 마련 등

2015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2012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 (사업→ 법령, 계획,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7개소 지정·운영

2011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2008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5개소 지정·운영

2007

-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2006

- 기초자치단체를 대상기관으로 포함

2005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 53개 기관 85개 과제

2004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

2002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조항 마련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조항 마련

근거법령

- 관련문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문서

운영체계


구분	기관명	각 기관	여성가족부
법령	제ㆍ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분석평가 검토ㆍ협의
	제ㆍ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ㆍ개정 자치 법규안 (지자체)	· 중앙부처의 제ㆍ개정 법령안에 준하여 자체 운영 · 분석평가 검토ㆍ협의는 기관별 분석평가 책임관이 수행 - 자체 수행이 곤란한 법규안은 여성가족부에 검토 요청	· 분석평가책임관 요청사항 지원
	제ㆍ개정 자치 법규안 (지자체)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 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중앙부처ㆍ지자체)	· 기본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특정평가 추진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분석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협조	· 비전ㆍ목표, 전략·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검토ㆍ협의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 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중앙부처ㆍ지자체)		·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평가 검토 및 추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추진)
사업	성과관리 과제(중앙부처)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분석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성과관리 과제(중앙부처)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분석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기관별 분석평가에서 제외 ·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	· 대상정책 선정 및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 특정평가 실시(전문기관 위탁)
			·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분석평가결과 종합		· 기관별 분석평가결과 종합ㆍ제출 (익년도 2월말)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이다.
· 필요성
- - 예산은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며, 예산의 분배구조는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성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 차별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 성 불평등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 성불평등은 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세계은행은 성불평등이 경제적
  효율성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2011: - 「지방재정법」개정안이 통과됨(2011.2.1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규정됨 /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되어 감사원에 제출(5월 중)
2010: - 2011회계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기금사업이 포함되고, 작성내용으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10. 5. 17).34개 기관, 245개 세부사업에 대해「2011회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국회 제출『2010년도 성인지결산서』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사업대상은『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대상사업 중 5개 부처의 63개 세부사업
2009: - 29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에 대해『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국회 제출
2008: - 2009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정부 제출안 시범 작성. 2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총 105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가 시범작성됨
(양성평등사업 52개, 성별영향평가 53개)
200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예산센터"를 설치하고 성인지예산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3개년 연구를 시작
2006: -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내에“성인지예산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구성, 9월 성인지예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안” 이 국회 통과됨으로써 성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마련,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부의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
2005: -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한 예산 편성을 요구
2003: - 기획예산처는 보육예산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
2002: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인지적 예산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 국회제출, 국회여성위원회는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여성관련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 채택, 동연 11월 본회의 의결
1998: - 여성단체들의 예산운동의 일환으로 전체예산대비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정부와 정당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기 시작

근거법령

- 관련문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문서

운영체계


단년도 예산과정과 중기재정운용			성인지예산제도
단년도 예산	예산편성	· 예산편성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해당부처의 · 성평등 목표, 사업총괄표 작성 · 사업의 일반정보 · 성평등 목표분야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 성과목표를 작성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성인지 예산안을 사정 및 편성
	예산심의	· 예비심사 / 종합심사	· 성인지예산서 심의
	예산집행	· 예산배정 / 지출원인행위, 지출, 회계처리	·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지출, 회계처리
	결산 및 회계검사	· 결산 및 회계검사 / 결산심의	·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과평가, 결산심의
중기재정운용		· 중기 거시경제 전망 · 중기 재정목표 · 총 지출한도 · 분야별 재원배분	· 정책 우선순위

성인지 통계

· 성 인지 통계는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성별분리통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고자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말한다.
· 필요성
- - 남녀 차이의 제시
- - 실제로 남녀가 처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한 대중과 정책 입안자의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다.
- -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점검
- - 남녀의 차별적인 상태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여성과 남성이 불평등한가를 점검할
  수 있다. 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성인지 통계를 통해 이상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제시할 수 있다.
- -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 제고
- -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며, 모든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성별영향평가에 활용된다.

2011: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성인지 통계 개발을 포함한 ‘부산 통계행동계획(Busan Action Plan for Statistics)’ 채택
2010: - UN유럽경제위원회와 세계은행연구원이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매뉴얼에서 성인지 통계의 개발 과정과 정책간의 관련성을 강조
(Developing Gender Statistics)
2005: - UN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 새천년개발목표(MDG) 이행 등과 관련된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 강조 2000년
2000: - UN 제23차 여성특별 총회에서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 문서 채택. 국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이에 필요한 성인지 통계 지표 개발을 통해 성별, 연령별 통계 수요에 대응할 것을 강조
1995: -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 분리 자료와 정보의 생성·배포를 적극적인 전력(의제)로 채택, 권고.
모든 형태의 일과 고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출산과 모성보호, 모든 형태의 폭력, 장애 등의 통계 개발을 강조
1975: - UN 제1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여성의 지위와 삶을 나타내는 자료 및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과 지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