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결과

연구방향

  •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한 성과예산체계 수립방안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주요연구내용

  • 각 중앙부처별로 부처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예산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즉, 각 중앙행정관서별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각 기관별 성과예산체계를 리뷰함. 또한 성평등 목표를 성과예산체계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평등 관련 성과정보의 산출과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양성평등 관점의 성과평가 도입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양성평등기본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양립가능하게 수립함으로써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성평등을 주요 성과목표 중 하나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설정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성평등 목표의 수립부터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지역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지역 성평등 목표에 근거한 사업유형 분류, 사업의 내용과 성과목표 설정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개발하는데, 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 시 본래의 사업내용과 성과목표의 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함. 또한 지역 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을 위해 성인지예산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각 운영주체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지역 사례연구를 수행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설정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함

주요사업내용

  • 국내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각 행정부처, 대전세종연구원,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 국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매뉴얼 발간
  • 『한눈에 보는 2018 성인지예산서』 팩트북 발간
  • 『Gender Budgeting in Korea 2018』 brochure 발간
  • 『Gender-Responsive Budgeting』 english research paper 발간
  • 성인지예산(GB) 포럼 및 공개토론회 운영
    연도 보고서내용
    2018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Ⅳ):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한 성과예산체계 수립방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Ⅳ):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정부 부처의 문화 관광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