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입법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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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입법 Brief 제8호

등록일 : 2017-01-10

  •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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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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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2016. 7. 7.)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2.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2016. 9. 22.)“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

3.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2016. 12. 16.)“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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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성차별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2. 여성(젠더)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여성(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3.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4.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5.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 개정
6.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7.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여성 재생산권 관련 법률 개정
8.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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